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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홍환
발행기관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지방재정논집 2018년,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1호, 1page~35page(총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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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llocation Method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소비세 제도 및 문제점
Ⅳ.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장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진작 활동노력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방세적 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배분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제안하였다. 하나는 소비지원칙이 반영되는 배분지표로서 지역별 신용카드매출액, 체크카드 · 현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제안하였다. 해당 지표들은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활동의 70~80%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소비세 차등배분율제이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타지역 소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액 및 지역균형장치 등을 최초 차등배분율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영문초록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to prevent regional financial disparities in allocating local consumption tax. Due to the allocation method,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stimulate consumption are not linked to tax revenue. Therefore,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not a tax but a grant.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of distribut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order to mitigate the problem of local consumption tax. One is the distribution index reflecting the principle of consumption and the other is the Differential distribution rate.
First, when presented as distribution indicators, credit cards, check cards, cash cards, and cash receipts by region. These indicators account for 70-80% of the final consumption activity, which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VAT.
Second, Differential distribution rate provides a structure in which local consumption activities are not affected by local consumption tax in the local consumption tax distribution. The Differential distribution rate is not intended to enhance regional balance of local consumption tax but to strengthen the local tax characteristics of local consumption tax. However,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initial allocation ratio for each region, the regional financial balance can be reflected.
 
 
지방세local consumption tax, 지역균형, 배분방식, 지방소비세, reflection of consumption, regional balance, distrib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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