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과기업연구
임금협약체결권의 사용자에게로의 위임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정명현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과기업연구 2018년,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9호), 193page~221page(총29page)
파일형식 3468678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통상임금 판결이 관련 협약규정에 미친 영향과 과제에 대한 고찰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
적십자표장에 관한 종합적 고찰 : 그 유래와 변천, 사용 및 보호 -
연구논문(硏究論文) :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가능성 -
 
 
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Effect of Delegation when Delegating an Authority to Bargain and make Collective Agreement for Wages to the Employer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체결권
Ⅲ. 단체협약체결권의 위임의 근거
Ⅳ. 사용자에게로의 임금협약체결권 위임의 위법성
Ⅴ. 사용자에게로의 임금협약체결권 위임의 법적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경영난 극복의 일환으로 노조대표자가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 노조법상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노조대표자는 임금협상 및 체결권을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노조법상의 제3자 위임규정을 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노조상부단체 등의 제3자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하고 이해대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노조대표자의 임금협상 및 체결권의 사용자에게로의 위임은 노동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자기대리금지 및 복임권의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민법상의 자기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허용되며 복임권은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자기대리의 경우 본인의 승낙은 위임자 즉 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의미하나 노조대표자는 전체조합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노조 대표자는 사용자와 결탁하여 노조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사용자의 회유나 압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임금협상 및 협약체결권을 사용자에 위임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승낙은 조합원의 승낙 즉 총회의 의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조대표자가 임금협상 및 체결권을 상부단체 등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없다면 무권대리가 된다고 본다.
노조대표자의 임금협상 및 체결권을 사용자에게 위임한 때 그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없다면 그 위임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위임을 근거로 사용자 일방이 임금협약을 작성하여 조합하여 조합원들에게 제시한다면 그러한 임금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사용자 일방이 작성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29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shall have the authority to bargain and make a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for the trade union and its members, and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can delegate the authority to make a collective agreement to the others.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may delegate authority to make a collective agreement to the employer on a basis of that article 29 above. But the article 29 should not be interpreted that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can delegate authority to make a collective agreement to the employer who is other party to the labor contract.
Even though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can delegate the authority to make a collective agreement to the others, in this phrase, "the others" should be interpreted as other person except for the employer, because the purpose of the representative`s delegation to the others is to strengthen a trade union`s bargain pow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incipal, an agent shall not perform a juristic act for the principal to which the agent himself is the other party, or shall not become agent of both parties to one juristic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article 124 of Civil Law). No mandatary shall permit any third person to manage the entrusted affairs on behalf of him/h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mandator or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article 682 of Civil Law). Directors may have other persons act as agents for specified acts only when such acts are not forbidden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article 62 of Civil Law).
In the civil law, representation on his own behalf and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are prohibited unless the consent of himself(article 124). The above article 124, 682, 62 of Civil Law are applied when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delegate authority to make collective agreement for wages with the employer.
Therefore, if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delegate authority to make a collective agreement for wages with the employer withou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union members, it would be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on.
 
 
Right of Reappointment, 복위임, Wages Agreement, 임금협약, 임금협상, Wages Bargain, Authority to make Collective Agreements, 단체협약체결권, 위임, 자기대리, Delegation, Representation on His Own Behalf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연봉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노동법 분석
[보호법리][교원노조][통일영업비밀법][의견광고][통근재해]보호법리와 교원노조, 보호법리와 통일영업비밀법, 보호법리와 의견광고, 보호법리와 통근재해, 보호법리와 영업비밀침해, 보호법리와 업무상재해 분석
[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학사] [행정]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행정학, 방송대] 사회복지실천과 일반체계이론
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쟁의행위 정의 쟁의행위 유형 노동조합측 쟁의행위
교원단체 레포트
[인사행정]공무원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
[노사관계]공무원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찬반입장과 사례들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대법원 판결로 보는 차입매수(LBO)와 ...
2008年以來中國金融法律秩序的新變革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연구 - 전자금...
2008년 이래 중국 금융법 질서의 새로...
PEF의 법적환경과 그 성장에 따른 투...
이 간행물 신규자료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R...
암보험 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C 경쟁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검토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