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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중심으로 돌아본 지난 1년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구정태
발행기관 한국자치학회
간행물정보 월간 공공정책 2018년, 공공정책 Vol.152, 30page~33page(총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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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15] :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목차
부제 :
현재 진형 중인 분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 체결(2017년 4월~5월)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및 ‘헌법 개정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2017년 8월~9월)
대통령 개헌안 발의(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아직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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