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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세입 분권 강화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임상수
발행기관 한국자치학회
간행물정보 월간 공공정책 2018년, 공공정책 Vol.149, 67page~70page(총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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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목차
부제 :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 위한 세입 분권 강화
세입 분권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지출 책임성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방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수평적 재정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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