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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인식의 지역별 격차 분석 -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차재권 지병근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간행물정보 21세기정치학회보 2018년,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93page~119page(총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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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Regional Disparities in Residents’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 Focused on Yeongnam Area
요약문
Ⅰ. 들어가며
Ⅱ.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그 정책 효과로서의 지역주민의 반응성
Ⅲ.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격차 현황
Ⅳ. 여론조사 결과의 종합 비교
Ⅴ. 나가며: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분권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지닌 제도적 유용성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열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 하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를 비교분석 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남지역 응답자 중 지방분권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수도권/강원/대전/충청 지역 응답자의 비율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반면 호남/제주 지역 응답자의 비율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분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지하는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수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성공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문가 집단이 일반 주민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의견 유보층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견인,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지방분권운동의 탈이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영문초록
Despite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decentraliza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has not improved dramatically, and the public opinion has been divided about the institutional usefulnes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the residents of Yeongnam area, which is the core competenc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comparative analysi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rive policy directions that can lead the system reform for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uccessful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in the Yeongnam area who favored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metropolitan area/Gangwon/Daejeon/Chungcheong area, but much lower than that of the Honam/Jeju area. Second,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decentralization depends on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party that supports it. The respondents who support the conservative party have a relatively lower rate of approval for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nd autonomy. Third,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success factor of decentralization by the expert’s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a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public opinion on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to actively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to de-ideologize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지방자치, Local Autonomy,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Movement, 국민여론, Decentralization, 지방분권형 개헌, Decentralization, Public Opinion, 지방분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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