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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낙년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정보 사회과학연구 2018년,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175page~196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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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과 쟁점
 
 
목차
부제 : Trend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소득불평등의 장기추이
Ⅲ. 근로소득 분포의 국제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고는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 왔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보이고자 한다. 첫째, 상위 1% 또는 10%의 소득집중도와 평균소득의 장기추이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 데이터를 2016년까지 update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소득집중도는 해방 후에 크게 떨어진 후 고도성장기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높아지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와 근로소득 소득집중도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그로 인해 전체소득 집중도는 정체한 점이 주목된다. 둘째, 한국, 미국, 일본의 2013년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전체 근로자의 10분위별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다. 최상위인 10분위에서 미국의 소득 우위가 압도적인 반면, 중하위 분위로 가면 일본이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였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10분위와 1분위에서 격차가 컸지만, 그 중간의 각 분위에서는 미국의 60%(PPP기준에서는 80%) 수준에 달했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최상위인 9-10분위에서는 일본에 거의 근접한 반면 그 아래 분위로 가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영문초록
This paper uses income tax data to show how income inequality has changed and what level it is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First, I examine long term trends of income concentration and average income of the top 1% or 10%. In this regard, I used the results of updating the Korean data on the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 by 2016. The concentration of income declined significantly after liberation and stabilized at a low level during the high growth period, but it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late 1990s, showing a U-shaped pattern. However, in the 2010s, the concentration of earned income has turned to a declining trend, and the concentration of total income, including business income and financial income, has stagnated. Second, I compare the income distribution of all workers by income decile group based on the 2013 earned income tax data of Korea, Japan and the US. While the US income predominance is overwhelming in the uppermost decile, Japan surpasses the US rather in the middle and lower decile, which means that Japan is a more equal society than the US. Compared with the US, Korea’s income of each decile except for top and bottom decile reached 60% of the income of corresponding decile in the US (80% when converted by PPP instead of exchange rate). Compared with Japan, Korea"s income in the highest two deciles was close to Japan, but in the remaining lower deciles, the large gap with Japan was not narrowed.
 
 
소득세 자료, 소득불평등, 근로소득, Earned Income, Income Tax Data, 소득집중도, Income Concentration, 10분위 소득분포, Income Distribution by Income Decile Group,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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