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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개혁-평가와 전망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박명호 박세각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정보 사회과학연구 2018년,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197page~216page(총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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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n Essay on Moon Government’s Political Reform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재인 정치개혁의 현황
Ⅲ.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대표성 위기-과 대안의 방향
Ⅳ.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제도적 정합성
Ⅴ. 대안으로서 혼합형 선거제도와 쟁점
Ⅵ. 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은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정치개혁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중 정치개혁과 관련된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국정목표에 따라 개헌과 정치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정치개혁의 핵심 대상이며 이 글은 개헌과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편이 중심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때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함께 대통령제부터 내각제 정부형태의 어느 지점에 정부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총리의 선임방식(국회 동의-추천-선출)이 정치권 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This essay is to evaluate the Moon government’s political reform agenda and discus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political reform. The Moon government proposes 5 national agendas, 20 national strategies, 100 national tasks and 487 action plans. Among them 2 national agendas are related to political reform, they are specifically constitutional revision, electoral system reform and political power machinery reform like NIS and prosecutor’s office. One of the main reason why constitutional revision failed is the absence of consensus among political parties on method how to elect National Assembly members. Many scholars agree that one of the main problems that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has is the lack of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and seats. Therefore,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is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proportionality buildup. At this point it becomes consequential to balance government types and electoral system, that is called institutional harmony. In this respect the way to appoint the prime minister that ranges from prime minister appointment by president to prime minister selection by National Assembly becomes pivotal for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development.
 
 
문재인 정부, 정치개혁, 개헌, Constitutional Revision, Prime Minister, 선거제도, Electoral System, 총리 선임방식, Political Reform, Moon Government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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