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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s Response to Internal and External Sovereignty Challenges: A Case of China’s Enhanced Cyberspace Control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An, Jungbae Ko, Inhwan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정보 사회과학연구 2018년,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238page~266page(총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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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국가의 내부 주권과 외부 주권에의 위협에 대한 대응 : 중국의 사이버공간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Argument of This Research
Ⅲ. Domestic Cyberspace Control of CCP
Ⅳ. China’s Frictional Approach to Global Cybersecurity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초록
We aim to explain the rationale behind China tightening up cyber control measures after 2013. Noticing Krasner"s conjecture (2001) on the cyberspace as potential threats to the national sovereignty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we analyze how China addresses the sovereignty threats with domestic institutionalization for stringer cyber control and the deviation from the global cooperation for managing cybersecurity. Internal sovereignty challenges refer to the loosening domestic control of various sub-national groups, while external sovereignty challenges include various foreign influences that undermine the legitimacy of the control of state actor. Facing these challenges, a state should successfully address both directions to retain its sovereignty. To confirm this postulation, we trace China"s strategies to counter such bidirectional challenges focusing on the recent development which includes the Xi Jinping"s institutional reform for top level domestic cyber control and the recent problematic deviation of UN cybersecurity cooperation claiming cyber sovereignty. China"s enhanced measures to control over cyberspace would effectively address the raised challenges and we may further predict that similar measures can be adopted in countries that have similar challenges.
 
 
영문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2013년 이후 강화된 중국의 사이버 통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크라스너(1999)가 경고했듯이 사이버공간은 국가 주권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착안해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 주권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더욱 강력한 사이버 통제를 제도화하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태도를 추적한다.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은 내적으로 자국 내 여러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다양한 국외 영향력으로부터 자국 통제를 위한 정당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보인 양방향 대응을 경험적 증거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핵심기구에 대한 시진핑의 제도개편과 사이버 주권을 이유로 최근 UN 사이버 안보 협력으로부터 탈피한 행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설명되는 강화된 중국의 사이버 통제장치들은 국가 주권에 대한 내적, 외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위협에 노출된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Internal Sovereignty, 중국, China, Sovereignty, 사이버 주권, 내부 주권, External Sovereignty, 사이버 안보, Cybersecurity, 외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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