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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의 갈 길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주원
발행기관 한국자치학회
간행물정보 월간 공공정책 2018년, 공공정책 Vol.147, 67page~70page(총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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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와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
 
 
목차
부제 :
지방자치 부활 22년,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방향
지방자치법 보완이나 주민자치법 제정 필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야
마을주민자치 지원기구 신설 등 지원해야
마을주민자치 리더십 교육과정 강화
민주적 가치 중시 사업평가와 활성화
지방자치의 정상화 위한 주민자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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