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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
분야 공학 > 화학공학
저자 김남석 김영석 우인성
발행기관 한국가스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가스학회지 2018년, 한국가스학회지 제22권 제3호, 74page~83page(총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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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Regulation Improvement of Local Ventilation System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비교
III. 국소배기장치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IV. 전수조사 분석 및 고찰
V. 전수조사 분석 및 고찰
VI.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Anyone who wants to install local ventilation system must obtain a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if he has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also the manufacturing industry"s hazardous risk prevention plan under Article 48 Clause 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to be submitted by 15 days before the construc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only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into the atmosphere and the contents of workers " safety and health within industrial site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umber of unsuccessful cas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increased, causing a growing discontent among the sites due to production delays and additional costs of improvement. In addition, local exhaust systems that are at greater risk of fire explosion have increased the risk of severe industrial accidents due to fire explosion. This is due to insufficient design of air volume, control speed, return speed, duct size, and risk of fire explosion. This is because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pproval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are similar, bu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dds additional screening items for safety and safety of workers and fire and explosion.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 Ministry and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seek to find a reasonable way to operate the system by comparing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stallation approval standards.
 
 
Environment permit, local ventilatin, Industrial hazard mitig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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