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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 : GDPR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
분야 공학 > 로봇
저자 박민정 채상미 이명준
발행기관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간행물정보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18년,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25 No.2, 133page~146page(총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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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Legal Issues of Blockchai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Based on GDP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bstract
1. 서론
2. 블록체인의 개인정보보호 법적 쟁점
3.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안
References
 
 
영문초록
The technical definition of Blockchain is commonly known ‘distributed ledger’, however,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being accepted in worldwide. Therefore, unless leg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Blockchain are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legal dispute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Blockchai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can be conflicted in Blockchain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Privacy Act and GDPR.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prevent various legal disputes and provide solutions that may occur due to the spread of Blockchain. It also suggests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cy Act. Finally, it contributes to activate of Blockchain, industry, in Korea.
 
 
Privacy Act, Distributed Ledger, GDPR, Blockcha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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