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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상혁 오지연
발행기관 서울연구원
간행물정보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7년, [서울연 2017-PR-34]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1page~146page(총1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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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의 정립을 위한 경관조례 개선방안 연구
 
 
목차
부제 : Operational Assessment and Improvement Schemes for Landscape Deliberation System in Seoul City
[표지]
[요약]
경관심의, 2013년 의무화… “기존 심의와 차별성 · 실효성 없어”
경관분야 전담 심의위원 적고 담당부서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 충족한 비율 낮고 주요항목 누락 많아
도쿄 · 인천, 지역별 차별화된 가이드라인 토대로 사전심의 · 협의
경관심의위원 보강하고 절차 개선해 경관심의 역할 강화해야
총괄부서 기능 강화 · 전문인력 확충 등 경관심의 지원체계 정비
지구단위계획 · 자치구 경관계획 연계해 지역별 경관지침 마련
관련주체별 경관교육 강화하고 심의모니터링 · 지속 운영 개선
중장기: 사전협의 의무화, 경관상임기획단 설치, 경관조직 강화
[목차]

그림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범위 및 방법
[02.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현황]
1_경관심의제도의 이해
2_경관심의 운영기준 및 현황
3_경관심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03.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실태 진단]
1_경관심의 운영실태 분석
2_경관심의 관련 주체 인식조사
3_경관심의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04. 국내외 경관심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1_동경 신주쿠구
2_인천광역시 및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
3_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05. 경관심의 운영 개선방안]
1_경관심의 역할 강화
2_심의지원 체계 정비
3_경관가이드라인 구체화
4_경관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5_단계별 제도 개선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영문초록
The revision of the Landscape Act in 2013 has obligated landscape planning for new developmen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oes not establish the landscape committee but integrates its function with related committees. Accordingly, specific issu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 review are addre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ndscape review system, to identify the bottlenecks and suggest pla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scape review documents, interviews with landscape commissioners, and case studies of related review systems of Shinjuku, Incheon City and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are provided. The results of the Landscape Review 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inadequate number of landscape commissioners to consider the landscape development projects is a cause for concern. Second, there is no regulatory authority to supervise the landscape review and implementation, and general landscape plan and policy. Third, the guidelines for landscape review are not different from the guidelines for deliberation by other committees. Fourth, basically, the percentage of policy documents that meet the guideline was low and major items are often omitted. A landscape checklist was not submitted, or merely indicated as applied/not-applicable. Especially, the conditions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were not analyzed and the plan contents considering the surrounding area were not prepared.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landscape review. The city will strengthen the commissioners who are dedicated to the landscape review and pool the efforts and services of the landscape committee members to discuss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landscape management in Seoul.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of deliberation by delving into the debate on landscape.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landscape can be reviewed by introducing a pre-consultation method when Shinjuku and Incheon city cases are considered.
Third, the enforcement of the rol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pporting the landscape review and the system maintenance should be carried out collective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andscape management function of landscape department, to reinforce professional manpower, and to standardize the documents for landscape review.
Finally, comprehensive guidelines are needed for each region by utilizing the comprehensive landscape plan of the district unit and activate the plans of the autonomou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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