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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급여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 한국의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하미승
발행기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간행물정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9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99page~123page(총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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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급여 및 민간임금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간의 차이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정부는 공무원급여 조정에 있어서 진보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인상을 하였으며, 가계비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국가재정증가율을 급여인상 요인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생계비를 보전하고 민간임금에의 접근을 꾀하면서 국가재정을 고려한 생산적 급여정책을 지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금 조정에 있어서는 기업자율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진보정부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하여 진보정부는 공무원급여 조정에 있어서 노조가입률의 영향을 받아 보수정부보다 높은 급여를 인상하는 정치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임금 조정에 있어서는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이 민간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급여정책을 지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민간임금,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공무원보수, 급여결정요인, 공무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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