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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5·10총선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인식 -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양준석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18년,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40집 제1호, 81page~118page(총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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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Activities of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the Perception of the U.S. Government and Koreans on the 5·10 General Election of 1948
Ⅰ. 서론
Ⅱ.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구성 추진과 캐나다의 대응
Ⅲ.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대립의 격화
Ⅳ. 5·10총선 이후 제헌국회의 범위 논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1947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되었으나 캐나다는 유엔의 권위와 미국 중심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단에서 탈퇴를 통고했다. 캐나다는 미국정부의 설득과 압박에 의해 재합류했지만, 임시위원단을 둘러싼 대립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 요청을 소련이 거부함에 따라 이남의 정치인들은 총선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948년 2월부터 극좌진영의 본격적인 파업과 테러가 시작됐고, 미군정은 이북정부의 전국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2.7파업과 이북의 열병식, 헌법초안 발표가 소련의 일정한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내에 중국, 프랑스, 필리핀, 엘살바도르와 호주, 캐나다, 인도, 시리아가 대립했고, 미군정은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호주와 캐나다 대표가 급진적이고 공산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엔소총회에서 이남 총선이 확정되었고, 1948년 5월 10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선거결과의 범위가 ’전국적’ 지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나타났고, 호주와 캐나다는 ‘전국적’이나 ‘대표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1947년 11월 14일 결의, 유엔소총회의 결의 그리고 전한국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판단에 의해 신생 정부는 전국적 정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미국의 신생 한국정부의 ‘중앙정부’로 대한 인식은 1947년 12월에 김구와 김규식이 나타낸 인식과 유사했다.
 
 
영문초록
Whil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was formed in 1947, member state Canada withdrew from the commission, questioning the United Nations’ authority and the US-centered decision-making process. Canada eventually returned by consistent persuasion and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Nonetheless, the tension within the UN Temporary Commission was manifest. When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requested to enter north of the 38th parallel to negotiate, the Soviet Union refused the commission entrance. Many Koreans strongly argued the necessity of a separate general election in the south. On February 7th, 1948, leftist parties began a series of full-scale strikes and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dentified the strikes to be planned as a part of the North’s many efforts, including its draft constitution and military parade, to justify the legitimacy of its government.
The consensus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polarized into two groups—one group composed of China, France, the Philippines and El Salvador; the other comprised of Australia, Canada, India, and Syria. Furthermore,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sidered Australia and Canada’s support for North-South negotiation to be leftist and even communist. Eventually, the UN interim committee decided to hold a general election in the south and as such, on May 10th, 1948, the election was held in an “free atmosphere.” Yet debate ensued on how to interpret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election results as Australia and Canada opposed the expressions ‘national’ and ‘representative.’ Howe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maintained that the newly established govern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 ‘national’ government based on the UN General Assembly’s resolution on November 14, 1947, as well as the conclusion of two-thirds of Korea’s population. The U.S. perception of the newly formed government as a central government was similar to that of Kim Koo and Kim Kyu-sik in December 1947.
 
 
남북협상, 유엔한국임시위원단, 5.10총선, 미군정, 유엔소총회, U.S. Military Government, South-North negotiation, 5.10 general election, UN interim committe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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