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
정보통신법제 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규정 및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시론적 검토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이성엽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서울법학 2018년, 서울法學 제26권 제3호, 321page~358page(총38page)
파일형식 3620446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도산에서의 특허 라이센시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상 학생의 공동발명 처리에 관한 연구 -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 사례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과 한계 -
정보의 자본화 과정 비판 - 정보의 추상화 · 사유화 · 상품화, 지적 재산권
 
 
목차
부제 : The preliminary study regarding special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and relation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의 일반적 이해
Ⅲ. 정보통신법제 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규정
Ⅳ.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의 바람직한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초연결기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문제해결능력이 제고되는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동반한다. 이렇게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획기적 기술혁신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제도상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 AI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신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물론이고 융합시대에 지식재산권의 기본적 권리성 강조를 넘어서는 지식재산의 공유 확대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보통신은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지식, 정보의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지식, 정보의 보호역할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결국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통신법제가 지식재산법제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만들어 내는 데이터 주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최근 경향은 데이터의 공유, 개방,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권리로서 지식재산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성격과 긴장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긴장관계의 사례로서 정보통신법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몇 가지 법률에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법제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지식과 정보의 홍수 그리고 이에 대한 권리화를 통한 지속적인 창작 의욕의 고취만큼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하여 혁신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다시금 새로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법제는 이미 개방, 공유, 활용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지식재산법제는 이런 시도보다는 오히려 기술과 서비스의 복잡한 양상 속에서도 더욱 더 구체적인 권리 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향후 정보통신법제가 지식재산법제의 주춧돌로서 역할을 하고 반대로 지식재산법제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정보화, 정보통신산업, 정보보안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국 정보통신법제를 풍부히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법제,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지식재산법제,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egislation, 정보통신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사회복지정책]청소년복지정책
무역개론 레포트
[정보화사회]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방안
[장애인복지]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정책의 일반적 고찰
[남북경협]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경제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 및 심결례 분석
[경영조직론] 한국 경찰조직의 구조와 미래의 경찰상
[화학] 유명한 화학식그리기(ISIS)
[환경] 환경호르몬 자료 모음
[환경공학] 관련기사 모음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독일의 제품안전법에 대한 고찰 - 우...
채권자취소권의 수익자 지위에 관한 ...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소득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요 논점에 관...
이 간행물 신규자료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결합을 통한 지...
중국식 기업분류 개념이 중국 기업법 ...
입법자의 의사와 법해석 - 입법연혁을...
법률가의 길 -
한국 형사법의 변천과정과 나아갈 방...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