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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 -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황인창 한진석
발행기관 서울연구원
간행물정보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년, [서울연 2018-PR-28]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 1page~171page(총1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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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 :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방안 -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환경지역) 시행방안 -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배출특성(PMㆍNOx)을 고려한 단계별 관리방안 -
국민 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 활용에 관한 연구: 환경·복지·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목차
부제 : A Feasibility Study of a New Urban Access Regulation in Seoul : Policy Design, Public Acceptance, and the Expected Effects
[표지]
[요약]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 증가추세…조기사망 등 건강영향 심각
해외 주요도시, 핵심 대기오염관리정책으로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시행
국내 기존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획기적 감소에 한계 ‘재설계 필요’
서울시민 77%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운행제한 제도의 도입 찬성”
서울시는 강력한 정책목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운행제한 방안은 단계별 시행 바람직
4개 시나리오 분석결과,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는 최대 28% 감축 효과
[목차]

그림
[01 서론]
1_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3_선행연구와의 차별성
[02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교통 특성]
1_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2_서울시 교통 특성
[0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및 운행제한 동향]
1_국내 동향
2_국외 동향
[04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운영방안 설계]
1_기본방향
2_자동차 친환경등급 구분
3_친환경등급제 운영방안
4_기대효과
[05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설문조사)
1_설문조사 개요
2_친환경등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
3_운영방식과 행태의 변화
[06 결론 및 제언]
1_결론
2_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영문초록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on the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PM) in Seoul. The city’s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M2.5 (of which diameter is less than 2.5 μm) is 2.5 times higher than the level outlined by the WHO’s guideline. In addition, premature deaths which have been attributed to PM2.5 was 1,762 people in 2015. Urban access regulation is one of the effective policy measure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to address air pollution. Although Seoul has been operating the Low Emission Zone (designated areas where the most polluting vehicles are regulated) since 2010, the program’s impact on urban air pollution is limited because it covers only heavy-duty, diesel-powered, freight vehicles. For this reason, we propose a new urban access regulation in Seoul. The proposed regulation covers all kinds of cars (including passenger cars, gasoline/LPG cars, light-duty cars, foreign cars), of which emission level is 5 or more according to the national air quality certificate (ROK Ministry of Environment). In addition, detailed policy designs including designated areas, exceptions, enforcement systems, penalties, incentives, and long-term plans have also been proposed conducted on the issue, it was established that a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support the scheme (77% of respondents agree) and many citizens (more than half) require more stringent application of the scheme.
Once operational, it is expected that the scheme can reduce the total PM2.5 emissions of Seoul’s transport sector up to 27%, according to an application of the EMME2 transportation dema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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