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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 대한 과학기술법제의 검토 -
분야 공학 > 로봇
저자 문현철
발행기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9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2호(통권 제179호), 163page~169page(총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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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the Technology Act for Platform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hanges in the world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Ⅲ. A Review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Ac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Ⅳ.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Foreign Countries.
Ⅴ. Systematization of the Technological Law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Ⅵ. Conclusions
REFERENCES
 
 
영문초록
Korea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The Go match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s are starting to live in a new era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2018, the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conducted a recognition survey on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s a result,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most urg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search, more than 400 laws are diagnosed, and laws that serve as basic laws canno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When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no sugges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all,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that it is in effect the R&D and Management Act.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poses the problem of defining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In addition, if we analyze the Smart City Act, the lack of logical links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is a major problem. In conclusion, in order to platfor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wo improvements can be put forward. First,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be abolished to enact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t, and secondly, the Framework Ac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all be enacted to absorb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latform,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Framework Ac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ational , National R&D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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