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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수정 강성진 정태용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경제연구 2018년, 韓國經濟硏究 第36卷 第4號, 5page~29page(총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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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Transition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 및 추정모형
Ⅳ.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95∼2015년 기간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와 41개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패널 시스템 GMM으로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총고정자본형성, 무역, 경제자유지수, 인프라, 교육 등이 긍정적인 영향, 인플레이션과 정부소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국내 투자를 반영하는 총고정자본형성과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체제전환국만의 차별적인 성장요인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경제성장과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 재원이 부족한 체제전환의 초기에 국내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자유지수는 전체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체제전환국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he 41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5~2015 by using of the panel system GMM. Based on the result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trade, economic freedom index,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of the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However, inflation and government consump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Among the various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he transition countrie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freedom index are two distinctive growth factor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has a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Thus, expanding the domestic investment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freedom index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all countries, but significant in the transition countr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crease in domestic investment resources and the expansion of economic liberalization are essential factors in the case of North Korea’s economic transition.
 
 
북한, economic growth, system GMM, 경제체제전환, North Korea, 경제성장, 시스템 GMM, 북한 체제전환, econom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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