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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국경경제특구와 메콩지역의 경제통합 -
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저자 엄은희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간행물정보 아시아리뷰 2019년, 아시아리뷰 제8권 제2호(통권 제16호) , 35page~63page(총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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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Special Border Economic Zones in Thailand an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Mekong Region
Ⅰ. 서론
Ⅱ. 외환 위기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과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Ⅲ. 태국의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정책
Ⅳ. 태국국경경제특구와 태국+1 모델의 상호성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태국은 반복된 정치적 혼란에 더하여 소위 ‘중진국의 덫’에 빠져 경제성장도 정체된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태국은 메콩 유역의 선도국으로 이 지역의 경제통합과 혁신을 선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본 연구는 태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태국의 국내정책을 넘어 메콩유역을 포괄하는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태국에서 수도인 방콕과 그 인근 지역을 넘어 국경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국경경제특구(SBEZ) 구상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났다. 이 구상은 장기지속된 정치·경제적 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4년 이후 2단계로 추진 중이다. 국경경제특구의 구체화에는 태국의 최대투자국인 일본의 ‘태국+1’ 모델과의 상호작용이 주효하였다. 연구 결과 태국의 국경경제특구는 태국의 국내 요인과 인접국인 CML(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밀어내기 효과와 잡아당김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향후 한국의 대메콩협력은 우리 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틈새산업을 발굴하여 태국국경경제특구에 전략적인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태국뿐 아니라 메콩 경제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반 성장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ailand has undergone repeated episodes of political turmoil in its history and has even experienced the so-called “trap of a middle-income country” since 2000s. Yet, Thailand is the most advanced country in the Mekong basin and has the potential to lea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innovation. This study argues for the need to revisit Thailand’s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not only at the domestic level but also from a viewpoint that encompasses the Mekong sub-region. Here, the aim is to examine the policy of the ‘Special Border Economic Zones of Thailand’ (SBEZ) in relation to the Thailand +1 business model by Japanese investors.
The concept of SBEZ could be realized by creating productions bases along border zones between Thai and CLM (Cambodia, Laos, Myanmar) as well as enhancing both inter-regional and intra-regional connectivity in the Mekong region. Thailand’s SBEZs was firstly initiated by the Thaksin administration since 2003, however it encountered strong resistance from local authorities and subsequently generated wide conflicts on pros and cons of the SBEZ within Thai society. Currently SBEZ policies are advancing towards rapid implementation of pilot locations under the Prayuth government and he also firmly committed in formulating favorable integrated policies supporting SBEZ. Toward development of fu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ekong reg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ailand’s strategic position in the Mekong region and we should identify the niche points through which Korean companies can gain comparative advantages.
 
 
Thailand + 1 business model, 태국국경경제특구, CLM의 변화, 메콩경제통합, Mekong Economic Integration, Trap of a Middle-Income Country, Special Border Economic Zones of Thailand, 중진국의 덫, CLM countries, 태국+1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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