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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황아란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간행물정보 21세기정치학회보 2018년,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4호, 1page~27page(총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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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2018 Local Elections in Korea
〈요약문〉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선거의 제도와 실태
Ⅲ. 2018년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과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2018 local election in South Korea in comparison to previous local election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major changes of the 2018 elections are the outstanding winning of the party in power,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regionalism in party support in south-east areas, and the very high turnover rate of incumbency; its continuities are the rise of a turnout rate and the increase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wide spread of one party dominance in local governments might undermine the divers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lso the high turnover rate of incumbency could lead to discontinuities of local governments’ operations as well as their expertises. For institutionalizing local autonomy in Korea, the controlling mechanism of local elections that is not operated by local political levels but national ones can pose a biggest problem.
 
 
영문초록
이 논문은 2018년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대 지방선거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이례적인 압승과 동남권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변동, 그리고 현직의 높은 교체율이 주목되는 변화이며, 투표율의 상승세와 여성의원의 증가세가 이어져 온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1당 독점적인 기관구성의 전국적인 확산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며, 현직의 높은 교체율은 지방정부 운용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우려할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통제기능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현직의 공직수행 평가에 따른 투표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로 작동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제도화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라 하겠다.
 
 
여성 정치대표성, local election, turnover rat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여당 프리미엄, 1당 독점적 기관구성, 현직 교체율, advantage of party in power, 지방선거, one party dominance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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