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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정 덕목과 기본소득 -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민세명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간행물정보 21세기정치학회보 2018년,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4호, 29page~50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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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Virtue of Democratic Republic and Basic Income
〈요약문〉
Ⅰ. 서론
Ⅱ. 민주공화정 덕목
Ⅲ. 기본소득 논의
Ⅳ. 민주공화정과 기본소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18년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대 지방선거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이례적인 압승과 동남권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변동, 그리고 현직의 높은 교체율이 주목되는 변화이며, 투표율의 상승세와 여성의원의 증가세가 이어져 온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1당 독점적인 기관구성의 전국적인 확산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며, 현직의 높은 교체율은 지방정부 운용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우려할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통제기능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현직의 공직수행 평가에 따른 투표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로 작동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제도화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라 하겠다.
 
 
영문초록
The universal political system of modern nations is a democratic republic. Members of the Democratic Republic search after human dignity, liberty, equalit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for autonomy and coexistence. However, they endure life under economic threat due to ‘income polarization’, which has occurred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o-liberalism’. Economic threats make community members the relation between master and servant. It violates the autonomy and co-existence of the majority. In this condition, virtues of a democratic republic is meaningless. The basic income may be discussed as an alternative of economic threat. The basic income, which has been discussed frequently in recent years, has not been suddenly presented by modern scholars. Basic income is an accumulation of ‘reflection on human life’ that has been considered since the collapse of the despotic monarchy. It is a concept that focuses on the right of a community member than an individual.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democracy republic. Basic income groups point out a problem of ‘monopoly and private wealth’ for nature and property.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ommon wealth’. Basic income that tends to be ‘common wealth’ will be based on the realization of a democratic republic and conversion of new values.
 
 
기본소득, coexistent life, 민주공화정, virtue, 덕목, 공유, 주체적 삶, common wealth, 공존적 삶, democratic republic, basic income, subjectiv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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