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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 -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이지영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간행물정보 21세기정치학회보 2018년,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4호, 125page~146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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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Changes in Japan’s ASEAN Strategy
〈요약문〉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의 전개와 ASEAN
Ⅲ. 일본과 ASEAN의 경제협력
Ⅵ. 일본과 AEC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글은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를 ‘후쿠다(福田) 독트린’과 ‘아베(安倍) 독트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후처리를 시작으로 ASEAN 각국과 양자 관계를 수립한 일본은 1967년 ASEAN의 창설을 계기로 ASEAN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해왔다. 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은 후쿠다 독트린을 통해 ‘포괄적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협력분야와 주체를 다변화시켜나갔다. 일본 정부는 대 ASEAN ODA 공여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며 일본 기업의 ASEAN 진출을 지원했고, 일본의 기업들은 제조업과 자동차분야를 중심으로 ASEAN 역내 분업체계와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했다. ODA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일본의 포괄적 안전보장 전략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과 ASEAN의 경제발전을 견인했고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1990년대 아시아금융위기와 일본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일본은 대 ASEAN ODA 공여를 축소시키지 않았으며 일본 기업도 끊임없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개척하면서 ASEAN과의 분업체계와 생산네트워크를 재편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대 ASEAN 전략은 외부적으로는 ASEAN 경제통합의 가속화, 내부적으로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2013년 아베 수상은 후쿠다 독트린에 대체하는 아베 독트린을 발표하며 새로운 ASEAN 전략으로의 전환을 알렸다.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ASEAN은 역내 경제협력을 넘어 2015년 관세 철폐를 통해 ASEAN 경제통합을 실현했다. 이제 ASEAN은 경제분야 뿐 아니라 사회·문화분야, 정치분야의 통합으로 눈을 돌리면서 정책의 중심을 관세철폐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와 격차 시정으로 옮기고 있다. 이러한 외적, 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은 국익실현과 경제재생을 목표로 아베독트린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독트린은 자유롭고 열린 해양을 ‘공공재’로서 강조하고 한편 ASEAN 통합의 심화와 일본의 경제재생을 연결하여 ASEAN과의 경제연계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는 후쿠다 독트린에서 아베 독트린으로의 변화이며, 이에 따른 ‘평화외교’에서 ‘적극적 평화외교’, ODA의 일방적 공여에서 일-ASEAN 쌍방향의 개발협력, 분업체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재편에서 하드·소프트 양면에서의 ASEAN 연계성 증진으로의 전환이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Japan’s strategy toward ASEAN, focusing on the Fukuda Doctrine and the Abe Doctrine. Japan, which has established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ASEAN countr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period, has developed ASEAN-level strategies with the foundation of the ASEAN in 1967. 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Cold War, Japan has diversified cooperation fields and subjects by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as part of ‘Comprehensive Security Assurance’ through Fukuda Doctrine.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o increase the supply of large-scale ASEAN ODA, helped Japanese companies enter the ASEAN region, and Japanese companies built the ASEAN regional division of labor and production network centering on the manufacturing and automotive sectors.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strategy with ODA as a policy tool has led to Japan’s high economic growth and ASEAN economic development, and strengthened Japan’s influence in East Asia. In the 1990s, despite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Japanese economic crisis, Japan did not shrink the ASEAN ODA grant, and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reorganizing the division of labor and production networks with ASEAN, constantly dispersing the risks and pioneering new investment. This Japan’s ASEAN strategy begins to change externally in the face of the need for a new growth engine to escape from the ‘lost 20 year’ after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ternally. In 2013, Prime Minister Abe announced the switch to the new ASEAN strategy by announcing the replacement of the Fukuda Doctrine with the Abe Doctrine.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EAN has achieve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abolition of tariffs in 2015, beyo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Now, ASEAN is turning its attention to the integration of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sectors as well as economic sectors, shifting the focus of policy from tariff elimination to strengthening linkages and correcting gaps in ASEAN. In response to these external and internal changes, Japan is pursuing the Abe Doctrine with the aim of realizing national interests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Abe Doctrine emphasizes the free and open ocean as a ‘public good’, while focusing on expanding the economic linkage network with ASEAN by linking the deepening of ASEAN integration with the economic. Japan’s change in the strategy of the ASEAN is a change from the Fukuda Doctrine to the Abe doctrine, followed by ‘active peace diplomacy’ in the ‘peace diplomacy’, the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unilateral donation of ODA, It is a shift from building and reorganization to enhancing ASEAN linkages on both hard and soft sides.
 
 
Fukuda Doctrine, Abe Doctrine, 경제협력, ASEAN경제공동체, ASEAN, 후쿠다 독트린, 아베 독트린, Economic Cooperation, 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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