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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Participation at the Local Level - A Comparison of Citizens’ Initiatives Challenging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 Germany and South Korea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Heike Hermanns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간행물정보 21세기정치학회보 2018년,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4호, 217page~240page(총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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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지방에서의 시민참여 : 한국과 독일에서 나타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응하는 시민 이니셔티브 비교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emocracy and citizen participation
Ⅲ. Expressions of public opposition : petitions and referendums
Ⅳ. Protests against a nuclear power plant in Whyl, Germany
Ⅴ. Protests against a nuclear power plant in Samcheok, South Korea
Ⅵ. Comparis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시민 이니셔티브는 지방정치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제도화된 정당과 이익집단을 넘어 비 조직화된 시민들에게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시민 이니셔티브는 법 조항이 반대제안, 청원 그리고 국민투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 빈번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시민 이니셔티브의 출현은 시민참여를 위한 법률규정과 관련이 있다. 그와 같은 법조항은 시민 참여에 대한 엘리트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지방에서부터 나타난 시민 이니셔티브는 국가수준의 사회운동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독일 하울과 한국 삼척에서 나타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의 이니셔티브 형성을 비교하고 있다. 이 시민 이니셔티브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을 촉진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비록 40년 차이가 있지만, 이 두 반핵 시위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변화가 유사한 단계에서 나타났다. 독일은 시민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한국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투표만이 구속력을 갖는다며 지방의 국민투표의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차례로 지방정치에서의 시민 참여 수준과 지방 운동 단체의 설립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운동 발달에 있어 지방 수준에서 시민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영문초록
Citizens’ initiatives are an important avenue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They offer a means for non-organized citizens to influence local politics beyond institutionalized parties and interest groups. Citizens’ initiatives form more frequently if legal provisions allow counterproposals, petitions and referendums to influence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emergence of citizens’ initiatives is thus linked to the legal regul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Such provisions can serve as an indicator of the elite’s attitudes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Moreover, citizens’ initiatives originating at the local level can lead to the emergence of social movements on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compares the formation of citizens’ initiatives to counter plans for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s in Whyl, Germany and Samcheok, South Korea. These citizens’ initiatives formed to promote petitions challenging construction plans and to demand a referendum on the issue. Although four decades apart, the two anti-nuclear protests occurred at similar stages of democratic development and societal changes. While the German system actively supports citizen-driven initiatives, South Korean regulations limit the impact of referendums at the local level, stating that only government-initiated votes are binding. This in turn affects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local activist group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citizens’ initiatives at the local level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movements.
 
 
citizens’ initiatives, 시민투표, referendums, anti-nuclear protests, 시민의 이니셔티브, 시민 참여, 지방 민주주의, citizen participation, lo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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