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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제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최병호
발행기관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일 국제학술세미나, 75page~106page(총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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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Ⅰ. 서론
Ⅱ. 한국의 지방세 및 지방세제의 주요 현황과 특징
Ⅲ. 지방세 확충에 대한 요구와 재정분권정책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형평화
Ⅴ.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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