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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산권 그리고 기본자산제 - 현대판 노예제로서의 사립학교법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종철
발행기관 한국대학학회
간행물정보 대학: 담론과 쟁점 2019년, 대학 : 담론과 쟁점 2019년 제1호(통권 제7호), 24page~41page(총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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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현대판 노예제로서의 사립학교법_사립학교법, 회사법, 그리고 재산권
재산권과 노예제
대학: 대인권의 영역_대학을 대인권 영역으로 재편하기
기본자산제
대학협동조합과 기본자산제
요약
〈참고문헌〉
 
 
국문초록
재산권의 논리는 인적 조직을 생명 없는 물건 혹은 시설로 전락시킨다. 이런 재산권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립학교법이다. 사립학교법은 사람의 모임인 사립대학을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성원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사람이면서도 타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전락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수 있다.
대학인의 자율성을 회복할 대안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사립대학을 시설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지닌 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사립대학을 대학협동조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대학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자산제와 같은 혁신적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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