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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집중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
분야 공학 > 로봇
저자 안형택 설성호 신현문
발행기관 한국통신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19년,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4권 제2호, 407page~417page(총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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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Spectrum Concentration and Mobile Market Competition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파수집중과 시장경쟁-OECD 사례
Ⅲ. 5G 주파수 정책 시사점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에서 2010년과 2017년의 주파수 보유량 분포를 사용하여 주파수집중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주파수집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주파수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파수집중의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특히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5G 주파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주파수의 희소성이 적은 mmW 대역에서는 주파수 분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주파수집중 완화 정책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문초록
This paper uses spectrum holdings distributions of OECD countries in 2010 and 2017 to analyzes the changes in spectrum concentration and to estimate the effect of spectrum concentration on market competition. It is shown that spectrum holdings distributions of many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became less concentrated during those years. It is also shown that relaxing the spectrum concentration has positive effect on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The analysis of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5G spectrum policy especially for lower frequency band, because spectrum holdings can be hardly concentrated in mmW band and because the higher network investment cost in higher frequency band can reduce the effect of relaxing spectrum concentration.
 
 
spectrum holdings, 5G, spectrum concentration, market concentration, spectrum assig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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