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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석탄·철강공동체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 석탄·철강 공동체에서 유럽연합(EU)까지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옥우석
발행기관 GS&J 인스티튜트
간행물정보 시선집중 GSnJ 2019년, 시선집중 GSnJ 제261호, 1page~14page(총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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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표지 & 목차]
[요약]
[1.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유럽통합 운동은 세계대전에 대한 유럽 내부의 반성과 세계질서 재편의 외부적 흐름이 어우러져 태동하였다.
서유럽 재건을 위한 달러 공급측면의 노력과 수요측면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경제협력기구체제로는 유럽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유럽통합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시도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1950년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음해 파리조약(Treaty of Paris)으로 구현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이러한 목적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려 하였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논의 과정에서 대두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별 국가들이 독립적인 공동체기구로 주권을 이양하는 문제였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고위기구를 견제하기 위해 각료이사회와 의회를 설치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파리조약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석탄·철강공동체(ESCS)에 이어 유럽방위공동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3.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유럽경제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의 결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낳았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회원국들 사이의 타협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0년에 영국을 포함한 7개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을 창설하였다.
EEC는 연차적으로 회원국이 늘어나 1986년에는 12개국으로 확장되었다.
[4. 통화 및 정치공동체인 EU로의 발전]
단일유럽법(SEA)에 의해 완전한 유럽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에 의해 유럽연합이 추진되었다.
2007년 리스본조약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공식 출범하였다.
EU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5.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시사점]
유럽공동체의 출발점은 평화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도 경제부문 연합을 통해 역내 평화를 보장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유럽통합은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수단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통합에서 주변국의 지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국문초록
○ 세계대전은 정치적, 경제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이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라는 반성에 따라 프랑스 외부장관이었던 로버트 슈망은 프랑스와 독일의 해묵은 적대관계가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럽국가들이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하였다.
○ 슈망선언에 기초하여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하여 회원국들 간 석탄, 코크, 철강, 선철, 고철 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무역장벽이 철폐되었다.
○ 또한, 경쟁정책 및 대외무역을 공동관리하고, 투자, 가격, 임금, 생산, 소비 등에 있어서도 공동체 기구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협정의 규칙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공동체의 범위를 경제전반으로 확장하여 역내에서는 모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였고, 그 후 정치, 사법, 화폐를 단일화하는 연방수준의 통합체인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유럽의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문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도 좁게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영이라는 목적을 철도라는 경제부문의 공동관리를 통해 달성하려는 방법론이지만 동시에 이 제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비핵화 등 지역 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 공동체를 결성하려면 어느 정도 주권 이양이 불가피하므로 유럽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되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듯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경우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는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포함돼 있으며,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유럽에 비해 훨씬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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