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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정환
발행기관 GS&J 인스티튜트
간행물정보 시선집중 GSnJ 2019년, 시선집중 GSnJ 제260호, 1page~23page(총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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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표지]
[요약]
[1. ‘직불제 중심 농정’이 나오기까지]
[2. 농업의 존재 이유, 과제, 정부의 역할]
[3. 직불제에 대한 인식과 주장에 대한 검토]
[4. 농정의 두 수레바퀴 : 가격변동 대응 직불과 공익형 직불]
[5. 직불제 중심 농정을 위한 농정조직과 법률 조정]
[부록]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연구보고서]
 
 
국문초록
○ 모든 선진국에서 과잉생산 문제를 초래하는 가격정책의 대안으로 구조정책이 시도되었으나 한계에 부딪히자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직불제를 도입하고, 환경, 생태, 경관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구조정책이 추진되고 2004년에는 쌀 변동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당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과잉생산이 나타나자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정책에 생산조정까지 시도할 수밖에 없는 모순상황에 직면하였다.
○ 마침 구조농정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나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착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하는 직불제 중심 농정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 그러나 직불제 논의는 농업의 존재이유와 당면한 농업문제의 근원,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할 수단으로서의 직불제 논의에 도달해야 하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당성이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 한국농업의 존재이유는 ‘수입 농산물이나 다른 산업의 제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런 농산물이 농촌의 아름다운 환경, 생태, 경관, 문화와 어우러져 ‘다른 공간이 줄 수 없는 서비스와 즐거움’을 공급하는데 있으며, 공익적 가치는 그 과정에서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이러한 역할을 위협하는 첫째 요소는 가격리스크이므로 이 시대 농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화시켜 농가가 투자와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그 수단의 하나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직접지불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집약적이어서 농촌의 생태, 환경,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보상하여 그런 노력을 조장하는 수단이 공익형 직불이다.
○ 두 가지 직불이 농정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직불제의 운영 방법을 개혁하고 관련 법률 체계와 농정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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