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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법 판례 동향에 관한 소고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남욱
발행기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간행물정보 법이론실무연구 2019년,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49page~99page(총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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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Note on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2018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법 관계
Ⅲ. 행정의 행위형식과 특별행정작용
Ⅳ.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산정시기
Ⅴ.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행정법학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행정법의 법리의 발전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선고한 다양한 행정법의 판례 중에서 법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그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2018년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4건이 있다. 즉, 전역처분등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군법무관이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면서 그 명령과 지시가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소원등 재판청구하더라도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군인사법상 건의 및 고충심사는 재판청구권의 사전 필요적 절차는 아니며, 대통령령인 군복무규율상의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1)하고 있다. 댄스 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하위법령은 무효로 할 수 없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2)하고 있다. 취득세등부과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경우 등기일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같다고 판시3)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명백설 입장에서 판시4)하였다.
대법원의 행정법판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법서론, 행정작용법(특별행정작용법 포함),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소송 순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며,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지에서 검토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음주운전의 위해성이 높고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제2종 소형자동차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를 비례원칙에 의하여 제1종보통, 대형, 특수면허를 취소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하여 복수면허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으로 당연무효의 법리를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할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배출권의 법적성질을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넷째,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의 수련경력인정의 경과규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고, 상당한 경과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 대한 헌법상 의무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제3자간 명의신탁을 한 후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 부동산매매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제도에 부합하며, 제3자 명의신탁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 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반영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the nullity of taxation disposition, 2018년 행정법판례, Administrative law precedents in 2018, 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책림,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fair ties,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 nature of the right of emission, the national compensation of the le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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