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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규범으로서 헌법해석의 체계적합성 요청에 대한 검토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종호
발행기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간행물정보 법이론실무연구 2019년,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153page~189page(총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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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Review of Systematic Synthesis Reques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a Norm Control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해석 체계적합성의 요청과 자유권
Ⅲ. 헌법해석 체계적합성의 요청의 적용 확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헌법해석 체계적합성의 요청과 자유권의 문제로서 스포츠 도박 판결, 비흡연자 보호법 판결을 살펴보고, 재판관의 비교형량 내지 가치판단의 합리화를 통한 입법자 예측의 통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헌법해석 체계적합성의 요청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에 있어서 주(州) 폐기물 공과법(公課法) 판결과 하르츠 Ⅳ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고에서 합헌적 해석과는 구분되는 헌법 체계에 적합적인 해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를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처분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형태가 아니라 법령해석의 상황에서 헌법해석이 작용할 여지가 사실 지금까지도 많았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헌법해석의 잘잘못도 포함해서 쟁점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체계에 적합적인 해석이라는 개념장치를 두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소개한 것처럼, 좁은 의미에서 통제 규범으로서 헌법에 한정되지 않는 헌법의 기능과 작용을 현실화시킨 헌법해석의 노력을 검토한 것이 본고의 학술적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 체계에 적합적인 해석개념의 도입이 어디까지나 통상 법해석에서의 헌법의 고려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위헌판단이 오히려 은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화의 폐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조항과 불확정 개념 등 법령의 규율 밀도가 낮은 경우나 비교형량의 방향 등에 헌법 체계에 적합적인 해석이 이용되는 영역을 일단은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그 한정이 실제로 기능할지 여부는 별도로 따질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시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In this paper, the sports gambling judgment and non-smoker protection law was examined as a question of the right of freedom and the requirement of the systematic synthesis of constitutional analysis, also were examined the control of the legislator’s prediction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value judgment or comparison judgments of judges. In order to discuss the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request for systematic synthesi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judgment on the state waste disposal law and the Harz IV decision in Germany were examined closely.
The reason for introducing the notion of interpretation that is appropriate to the constitutional system distinguished from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is not a matter of simple classification, but rather a form of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not whether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I would like to explain that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an act in the situation has been so far. However, it is very meaningful to put a conceptual device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onstitutional system as a means to issue and evaluate the issue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I have introduced in this paper, I think it is an academic achievement to review the effort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made the a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not limited to the Constitution as a control norm in a narrow sens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pretation concept appropriate to the constitutional system can only be criticized as a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ordinary law, and there is a risk that actual unconstitutionality judgment may be conceal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harmful effects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there is a limited view of the limited scope of the interpretation that is appropriate to the Constitutional system, such as the low level of discipline or the direction of comparative sentence, it can basically be admitted that it can be judged separately whether it actually functions or not.
 
 
헌법해석, 통제규범, 불확정개념, uncertainty concept, 일반조항, general clause, 헌법소송,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ystematic synthesis, controllable norm, 체계적합성, constitution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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