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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오수원
발행기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간행물정보 법이론실무연구 2019년,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41page~285page(총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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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Scope of Effect in Exercise of Obligees’s Right of Revocation and Other Obligee’s Way to Exercise his Right - with an Emphasis on Value Recompense -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Ⅲ.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가액배상과 채권집행
Ⅳ. 채권자취소권개정론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로써 이를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및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 즉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가 받은 판결은 그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하는데, 민법 제407조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원래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407조의 규정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금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어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사해행위로 매각되어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매매가 취소되고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채무자명의로 회복된 그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은 경매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절차는 압류, 매각,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그 금전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전으로써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직접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 또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일본민법의 기초를 마련한 Boissonade는 프랑스의 절대적효력설에 따라 일본민법초안을 작성하였고, 일본민법 제425조는 이를 이어 받은 것이다. 민법 제407조는 민법이라는 실체법에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는 별개로 법률요건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407조에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자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취소권행사는 그 자체가 강제집행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래의 채무가 금전이거나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에 하게 되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목적인 강제집행준비제도로서의 목적은 이루어지므로 그 지급청구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 때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로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이부명령의 방법으로 채권집행를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판결에 따라 다른 채권자나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해서 우선 만족을 받는지 평등배당을 받는지는 강제집행위 일반원칙에 따르며, 취소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우선만족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의 보전처분으로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장래의 채권을 가압류해야 한다.
한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이유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한 취소채권자의 우선만족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다.
수익자의 경우 취소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활하므로 수익자는 자기채권을 압류·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자기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취소채권자 및 수익자의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공탁을 해야 하고 이때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restitution of original status, third beneficiary,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가액배상, value recompens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판결의 효력, 수익자, fraudulous act, 사해행위, effect of a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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