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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관계설정에 관한 고찰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이붕인
발행기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간행물정보 법이론실무연구 2019년,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87page~314page(총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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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with the Private Sector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n the UK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의 민간부문의 활력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 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Ⅲ. 기업과 지자체의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 활성화
Ⅳ. 지역산업 동반자(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Ⅴ. 지방정부의 효율성 개선의 구조
Ⅵ.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구조를 전망함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전통적 모델이며 또 복지국가단계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선구적인 실천을 쌓고 있는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그 실정을 밝힌다.
영국에서는 복지국가에서의 정부의 실패라고 판단하고, 반복지국가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3의 길(Anthony Giddens)을 앞세운 노동당 블레어 정권 이후, 중앙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정하는 그 조직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민간 비영리 기구로서 자발적 카페 섹터와의 제휴와 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교부 요건으로서 파트너십의 형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후반부에 특히 영국의 황폐 지역(the most deprived neighborhoods)을 대상으로 한 인근지역 재건 자금의 교부에 있어서 파트너십 형성이 의무화되어 왔다.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에 주목하고, 그 실제를 런던 동부에 위치한 타워 함렛츠 구의 사례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타워 함렛츠 구는 런던 중에서도 가장 빈곤지역(the poorest neighborhoods)의 하나인 LSP의 구축이 당초부터 과제가 되어 왔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런던의 ‘이스트 엔드’로 불리고 몇 세기 동안 항만 노동자와 이민자가 출입하는 강이나 대기오염, 소음 등의 공해와 함께 빈곤, 질병, 범죄의 온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혁신적인 사회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했다. 재무행정의 효율화와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상대하는 양자의 세력 대결을 맞는 속에서 행정기관과 민간조직을 포함하는 지역의 다양한 배우를 끌어들이면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혹은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reveals the facts from the experience of Britain which is a pragmatic model of welfare state and pioneering practice of public - private partnership at welfare state stage in predicting this regional structure. After the Labor Blair regime, in which the Third Way (Anthony Giddens) was placed in order to overcome the market failure of the anti-welfare state in the UK, it was considered a government failure in the welfar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at the same time, partnerships and agreements with voluntary cafe sector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s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In addition, for the local renewal projects of each municipality, it is mandatory to form a partnership as a subsidy grant requirement, and most of the projects are operated through partnerships. Therefore, partnership formation has become mandatory in the later part of this article in the granting of neighborhood reconstruction funds, especially for the most deprived neighborhoods in the UK. I will pay attention to the 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 and make it clear in the case of Tower Hamlets in eastern London.
Towers Hamlets has been the task of building LSPs, one of the poorest neighborhoods in London. The area has long been known as the “East End” of London and has been in a harsh living environment for many centuries, with poverty, disease and crime, as well as pollution of rivers, air pollution, noise, etc. that port workers and immigrants enter. It was also the birthplace of an innovative social movement on the issue. In response to the battle between the two, fac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we have been responding to how to respond to effective governance by attracting various actors from the region, includ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whether they are doing it.
 
 
최고가치, 효율성개선, partnership, 파트너십, 공공부문, 지방정부, public sector,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지역산업동반자, 기업활동구역, Enterprise Zone, efficiency improvement, local government, b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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