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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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신종석
발행기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간행물정보	법이론실무연구 2019년,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317page~344page(총28page)
파일형식	3672457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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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Legal Study on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in Joint-stock Compan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중투표제의 개관
Ⅲ. 집중투표제에 관한 입법례
Ⅳ.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법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상법개정을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이사선임에 관해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집중투표제란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순투표제의 경우 이사선임에 있어 1주당 선임할 각 후보에게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집중투표제의 경우 1주당 선임할 각 후보에게 이사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가 경제민주화의 관심사가 된 것은 현행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면 지배주주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대부분인 이사회에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의 방법으로 이사 선임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여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의 도입 결과 정관 개정을 통해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사회의 기능 회복,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은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점과 기업경영정보의 외부 유출 및 경영권 침해로 인한 피해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의 임의적 선택이 가능한 현행 상법 규정을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개정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The Korean government made partial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n 1998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Among the amendments, Cumulative Voting was introduced selectively.
Cumulative Voting is a type of voting system that helps strengthen the ability of minority shareholders to elect some of the directors. It allows an individual shareholder to be able to apply all of their votes toward one candidate. It is very efficient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governance by providing the board members represent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with the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board. Because of it when the issue of "Economic Democracy" rose up, its mandatory adaptation had been discussed.
However, it has faced with the sharp opposition from the corporate owners by the reason it would damage the management of corporate by interfering in the decision of making or revealing trade secrets.
The supporters in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tress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mprovement of the board"s function. The opponents in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claim that the board members represent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stress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group in addition to external leakage of corporate inform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managerial rights.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the discussion on the selective enforcement of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of the incorporated companies and to review the legal study by studying the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