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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이경준
발행기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간행물정보 법이론실무연구 2019년,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393page~416page(총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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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Brief View on the Enactment of Commercial Right Mone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배경과 주요내용
Ⅲ. 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규정이 2015년 5월 13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함)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여러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다.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법은 권리금의 정의규정과 권리금 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권리금의 거래 주체를 각기 다르게 보고 있다. 그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두 내용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법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리금의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 장치를 정하여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보호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차인은 적정하고 신속하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와 연관된 분명하지 않는 규정들을 명확히 확정해 나가야 한다.
넷째,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저비용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게 상가건물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설 투자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회수방안으로써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e premium is the transfer or the using payment of tangible or intangible value, such as sales facility·fixtures, customer, credit·business know-how, business advantage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commercial building, that a person who does business or who wants to do business in a shopping mall that is a lease object may have, which means the remuneration paid to the landlord or tenant in addition to the security deposit and the rent. The lease merchant invests huge amount of capital and efforts to build a business area where a commercial market is established and a certain profit is guaranteed. In this way, the lenders" own efforts and the least means of recovering capital are the right money. However, due to the concept formed by the practice, the legal rule was insufficient, and the majority of the lease traders were not protected by the right money.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to protect lease merchants through studying the right money. If the tenant can not afford to keep the price on the operating profit lost through the collection of the right money,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direct return of the operating facility or profits to protect the tenant"s property rights. Among them, the facility investment profit can be recovered by the tenant through the right of claim for repayment of benefits and the right to purchase appendag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tenants by improving the system. Besides, in the case of operating profit, the lessee should be able to recover by receiving the proper eviction compensation from the landlord. The compensation for eviction should b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sales amount, the type of business, the duration of the business up to now, moving expenses, and lost business hours. Compensation for local benefits may also be included in the eviction allowance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 right of the tenant to the business is protected indirectly by guaranteeing the right of the tenant to recover the right money, but in the event that it is not recognized, it would be a reasonable way to realize social equity by harmonizing the ownership of the landlord with the right of the tenant through recognizing the recovery of the direct operating profit of the tenant such as receiving the compensation from the landlord who has terminated the lease, based on his or her intention.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기간, contract renewal claim of tenant, premium,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landlord and tenant, lease term, 임대차관계,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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