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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2008년 아이슬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진호 정현재 권은지
발행기관 한국FP학회
간행물정보 한국FP학회지 2019년,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2권 제1호, 115page~132page(총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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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Role of Deposit Insurance System during the Financial Crisis : Focusing on the Iceland Case in 2008
Ⅰ. 서론 : 아이슬란드 사례의 중요성
Ⅱ. 2008년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
Ⅲ.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아이슬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고찰하고 동제도의 수정적용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예금보호한도의 전액보호조치와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도입한 사례는 아이슬란드가 유일하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 직후 국내 예금을 동결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전액보호로 전환함과 동시에 파산은행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IMF와 같이 최종대부자가 제시한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자국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하여 수정반영한 아이슬란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은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는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있어 예금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논의의 중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문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in the financial crisis, focusing on the case of Iceland, where the market confidence was secured and the financial market was restored through the reform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this reform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the financial stability. Iceland is the only country that introduced both the full protection of deposit insurance coverage and the depositor preference at the same tim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celand could freeze domestic deposits short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convert the deposit insurance coverage to full protection, as well as protect depositors and stabilize the financial market by introducing depositors’ preference for bankruptcy of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s. This has a great meaning in that Iceland corrected the strong restructuring proposals of the final lenders, such as IMF,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f their ow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hich has suffered from recent savings banking problems, needs to include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consumer and depositors protection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when reexamining the role of the explicit deposit insurance system.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호한도, 기금적립률, 예금자 우선변제제도, 금융위기, Coverage Ratio, Deposit Insurance Coverage, Depositor Preference, Financial Crisis, Deposit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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