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경제개혁연대 > 경제개혁이슈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형사재판의 남은 쟁점과 동재판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에 미치는 영향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상훈
발행기관 경제개혁연대
간행물정보 경제개혁이슈 2019년, [경제개혁이슈 2019-2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형사재판의 남은 쟁점과 동재판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에 미치는 영향, 1page~10page(총10page)
파일형식 3672678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그룹별 지배구조 개선안의 내용 및 향후 과제 - 소유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목차
부제 :
[요약]
[I. 들어가며]
[II.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의 쟁점]
1. 분리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분리선고에 따른 양형에의 영향
3.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될 것인지
[III.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 적용의 문제]
1.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2.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3.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국문초록
○ 대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형사재판 파기환송상고심 선고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부분을 다른 범죄와 분리 심리·선고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본 보고서는 이호진 형사재판의 남은 쟁점을 살펴보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 적용례의 판단시점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 것임
○ (분리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살펴보라고만 하였으나 사실상 그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파기환송심과 이후 상고심은 분리 심리·선고할 것으로 예상됨
○ (분리선고에 따른 양형) 현재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서 분리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제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 선고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분리 선고가 될 때의 형기합계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판례는 최종 선고형을 정할 때 경합범가중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체적 형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임. 다만, 실무상 자격제한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둘 경우 주형(主刑)의 선고와 양형이 왜곡·변질되어 자격제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벌이 나오기도 함
○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조세포탈에 부분에 분리 선고가 이루어져도 파기환송심과 유사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의식하여 따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만약 향후 법원이 이호진의 조세포탈 부분에 관하여 분리 선고를 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 적용례의 적용시점은 ‘형사처벌 확정시점’으로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음
○ 금융위는 현재 ‘법위반 행위시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법원이 달리 판단할 경우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회신을 한 바 있어, 향후 조세포탈 부분이 분리선고 될 경우 입장 변경이 불가피함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재벌상속] 삼성 이재용의 상속과정과 문제점
[사학] 친일파 99인 자료
[국제통상] 해외직접 투자전략 카르페디엠(Carpediem)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경영학]삼성 일가의 편법증여
[정치와 매스컴] 신문과 방송의 정치보도 경향과 그 차이가 지니는 정치 경제적 의미
[경영학] 경영권 재벌세습 -삼성일가 이재용 사례
[국제기업환경] 뉴라운드
[국제경영론]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해서
[행정법] 행정법 - 의결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 분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
19대 총선공약분석과 2012년 대선 시...
사업보고서 임원 주요경력 부실 공시 ...
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이 간행물 신규자료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
2019년 현재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형사재판의 ...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