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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공개매수 위협 과연 어느 정도인가? - 2010~2018년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강정민
발행기관 경제개혁연구소
간행물정보 이슈&분석 2019년, [2019-01호]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 과연 어느 정도인가?, 1page~10page(총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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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표지]
[1. 들어가며]
[2. 2010년 이후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1) 공개매수신고 현황 분석
(2) 공개매수의 목적 분석
[3. 적대적 공개매수 현황 분석]
(1) 적대적 공개매수 현황
(2) 적대적 공개매수 사례분석 : 에스비엠
[4. 맺는 말]
 
 
국문초록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자, 일부 야당이 즉각 모든 기업에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재계가 주장하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경영권 위협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본보고서는 2009년 보고서에 이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출된 공개매수신고서를 분석하여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 최근 9년간 접수된 공개매수신고서 117건 중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는 단 1건으로, 연간 0.006%의 상장회사가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9년 보고서의 10년간의 분석(2000~2009년)의 15건, 0.07%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은 거의 없으며 그 가능성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계와 일부 야당에서 여전히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때문에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배권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을 통한 경영권 교체의 순기능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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