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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기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 확보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산업 르네상스 전략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진상기 박영원
발행기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년, 201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하계학술대회·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3page~41page(총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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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I. 서론
Ⅱ. 제4차 산업혁명의 이론 및 제도적 고찰
Ⅲ.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혁명 추진현황과 한계
Ⅳ.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성장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였다. 여러 관점 중 본 연구는 기술-사회 혁신 관점과 인간중심적 사회지향점을 강조하여 최광의의 개념을 정책 수립시 차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및 경제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기술-사회 기반 혁신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경제와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성 부족, 산업간 횐적 융합혁신경제의 부족, 정부와 법제도적 대응 능력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① 행정부 중심의 “관료제적 기획”을 넘어선 플랫폼 형 미래대응체계 강화, ② 과학기술혁신을 사회적 난제 해결의 동인으로 활용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전략, ③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탈추격 혁신 전략: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 르네상스」전략 구상 전개 등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구제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오픈 플랫폼 국정운영체계 구현으로 시장 진입장벽 규제의 혁신을 제안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진단 모델의 개발의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재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의를 종합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의 변화 방안과 산업현장의 수준 진단 필요성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신, 대응수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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