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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의 논증방식 - 침해최소성 · 법익균형성 심사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강일신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9년,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191page~223page(총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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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Argumentation of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 Focusing on the Stage of Necessity and Balancing
Ⅰ. 문제의 발단
Ⅱ. 우리 헌법재판소의 논증방식
Ⅲ. 법이론적 검토
Ⅳ. 2016헌바447 결정 분석
Ⅴ. 전망과 제언: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과잉금지원칙 원형은 독일 공법학에서 유래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양상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부분원칙에 따른 단계적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침해최소성 단계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법익균형성 단계에 집중할지를 두고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범초기부터 과잉금지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면서, 논증 중점을 침해최소성 단계에 두어왔다. 이런중에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동일하게 정한 ‘민사소송등 인지법’ 관련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심사 본령이 법익균형성 단계에서 수행되는 법익형량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헌법실무가 이를 소홀히 해왔으며, 부분적으로 논증단계를 혼동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충의견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과잉금지원칙 심사방식에 대한 성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옛 것을 되돌아보고 본질을 고민하여 현재를 성찰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 논문은 법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 헌법실무을 되돌아보고, 적절한 과잉금지원칙 논증방식을 모색해본다.
 
 
영문초록
The prototyp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comes from German public law jurisprudence, but its specific application is not the same in every country. Particularly, in performing a stepwise review, there are differences whether to put a weight on the necessity test or to focus on balancing tes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used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s an important criterion since its inception, and has put emphasis on argumentation at the necessity stage. However, recently in the case whose issue is whether an article of the Act on the Stamps Attached for Civil Litigation, etc. is unconstitutional, the concurring opinion pointed out the Court has neglected the last stage and partially had a confusion with the argumentative stages. This concurring opinion provided a reflection on the way of reviewing the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which has been customarily practiced without any self-reflection. By this,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old practice and to contemplate the nature of the principle. This article analyses the argumentative practice of the Court, examines the principle on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ies, and lastly seeks appropriate argumentation method.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balancing test, 기본권보호, 침해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법익균형성,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헌법재판소, necess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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