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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업무수첩의 법적 성격과 증거능력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이창섭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9년,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305page~333page(총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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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Legal Natur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Notebooks for Business Use Where Any Other Person’s Statements are Written
Ⅰ. 머리말
Ⅱ. 전문증거의 의의
Ⅲ. 전문증거의 ‘진술’에 대한 대법원의 관점
Ⅳ. A의 업무수첩의 법적 성격과 증거능력 인정요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박○○(‘P’) 전 대통령이 불러준 P와 이○○(‘L’) ○○전자 부회장 사이의 대화내용과 P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안○○(‘A’)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유무가 L을 뇌물공여죄 등의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문제되었다. A의 업무수첩은 L과 P 사이에 그 기재내용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요증사실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증거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A의 업무수첩에는 원진술자인 P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나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어렵다.
대법원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012도16001). 이를 기초로 하여, 제1심법원은 A의 업무수첩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반면, 항소심법원은 직접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가 그 기재의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우회적으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항소심법원의 판단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은 P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기재한 부분과 L과 P사이의 대화내용을 수첩에 기재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했지만, P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기재한 부분은 A가 P의 지시사항을 들었다는 자신의 경험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문초록
Recently, whether the A’s notebooks for business use on which A had wrote the conversations between P and L and the instructions of P said by P were admissible or not was disputed at L’s criminal trial for Offer of Bribe, etc. The A’s notebooks should be considered as hearsay evidences because those were submitted to prove the fact that there had been conversations between L and P. To put it concretely, the A’s notebooks correspond to ‘a document containing a statement of any person other than a criminal defendant’ provided in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there is not the signature or seal of P on the A’s notebooks, so these shall not be admissible as evidence under Article 313(1) or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also difficult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notebooks under Article 315(2) and 315(3) of the Act.
On the basis of the precedent(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6001 Decided June 13, 2013), the First Instance Court said that the A’s notebooks is admissible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an indirect fact unrelated to the truth of the written contents on the notebooks(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7Gohap194 Decided August 25, 2017), while the Appellate Court determined that if hearsay evidence which is not admissible as a direct evidence is used as a evidence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written contents on it, it would turn out to be used as a evidence to acknowledge the truth of the written contents in a roundabout way, which would result in getting around the intent of the hearsay rule(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o2556 February 5, 2018). I think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is more convincing. The Appellate Cour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part where the instructions of P are written and the part where the conversations between L and P are written in the notebooks. However, the part where the instructions of P are written can be considered to be a description of A’s empirical fact that A heard the instructions of P. Therefore, it should correspond to ‘a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ny other person than a criminal defendant’ provided in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직접증거, direct evidence, 정황증거,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evidence, circumstantial evidence, 업무수첩, 전문증거, notebooks for business use, hearsay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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