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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법적 정의와 그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이정념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9년,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335page~360page(총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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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Legal definition of hate expressions and criteria for the limitation of hate expressions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Ⅲ.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들
Ⅳ. 혐오표현의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사람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은 소소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내용부터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서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른바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혐오표현 또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에 긍정하면서, 과연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지,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한편, 혐오표현의 범죄성이 긍정되는 가운데 혐오표현을 형사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판단기준들을 다루고 있다.
 
 
영문초록
Expressions made by people in the process of enjoying freedom of expression are varied from contents related to personal life to societal issues requiring public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various opinions, some people are maliciously slandering or discriminatively insulting against other people, because they have different ideas or opinions. These expressions such as malicious slander or discriminative insult - so called hate expressions - are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a hate expression is also a subject to protect, but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malicious, discriminative or aggressive expressions against individuals should be absolutely protected.
This paper affirms that hate expressions, which are controversial in various areas of the society,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recognition scope of legal justification. This paper deals with how to define hate expressions and how to set the criteria to define hate expressions in the point of criminal law. This paper focuses on the systematization of the criteria required to limit hate expressions on condition that the criminality of expressions is recognized.
 
 
혐오, 혐오표현, 의사표현의 자유, Personal rights, 인격권, Criminality, 범죄성, Hate, Freedom of expression, Hat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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