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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고재종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9년,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437page~473page(총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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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Trend of Regulation on the High Frequency Tra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빈도 거래의 등장 배경 및 거래 전략
Ⅲ.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 동향
Ⅳ.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에 대한 사건 사례 분석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코 로케이션이나 플래시 거래 등 거래주문 확인이나 계약 체결에 걸리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고빈도 거래라고 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선물시장에서 외환선물 거래량의 80%, 이자선물 거래량의 67%, 철강과 에너지 거래량의 47%, 자산선물 거래량의 62%, 농업선물 거래량의 38%가 고빈도 거래였다고 한다. 문제는 고빈도 거래를 행하는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지속적 유동성 공급과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래비용의 줄일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고빈도 거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약탈적 방식의 매매, 순간적인 주가폭락 사태의 발생 등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고빈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왔는데, 이러한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미국에서의 고빈도 거래의 등장 배경과 거래 전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규제 동향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 것이다. 그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통해 고빈도 거래의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초록
Recently, it was appeared that transactions make profits by using time latency for checking transaction orders or entering into the contracts, such as co-location and flash trading. This is called the “high frequency trade.”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U.S. Commodity and Futures Commission from October 2012 to October 2014, high frequency trading accounted for 80 percent of foreign exchange futures trading amounts in the future market, 67 percent of interest futures trading amounts, 47 percent of steel and energy trading amounts, 62 percent of asset futures trading amounts and 38 percent of agricultural futures trading amounts of all trading amounts.
But High frequency trading have many problems in stock market. Namely, it brought out the several problems such as inequality of information between the individual investors and high frequency traders, predatory sale, situation of momentary and temporary crash of share price, etc. Of course, in the affirmative aspect, high frequency trading had effects on the continuous supply of liquidity and the activation of trading in the stock market.
Anywa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high frequency trading, U.S. introduced several systems to regulate the high frequency trading. Through the study of these U.S. systems, I’d like to suggest the improving method for the high frequency trade in Korea.
Concretely, I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regulatory trends of the high frequency trade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in case of a related dispute, U.S. will inquire into handling the methods about that accidents. Lastly, I wll suggest the improving methods about our system of capital market law and related guidelines.
 
 
스텁 쿼트의 금지, 통합감시추척시스템, dark pool, Large trade reporting, consolidated audit trail, 고빈도 거래, 대량거래자 보고제도, 다크 풀, High Frequency Trade, Clearly erroneous transaction, Stub quote, 명백한 오류거래, 틱 사이즈 파일럿, tick size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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