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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timacy of Optional Appellate Arbitration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Jung Won Jun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9년,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551page~575page(총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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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중재에 있어서 선택적 불복절차에 대한 고찰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Features of Arbitration
Ⅲ. Existing Arguments For and Against Appellate Arbitration
Ⅳ. Legitimacy of Optional Appellate Arbitrations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중재에 있어서 불복절차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불복절차를 통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에 있어서 선택적 불복절차는 중재의 주요한 특징, 즉 절차의 유연성, 중재판정의 종국성 및 집행가능성, 당사자로 인한 판단주체의 선정,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의 기밀성 등을 유지하되, 중재판정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중재에 있어서 불복절차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미국의 주요 중재기관(AAA, CPR, JAMS)의 선택적 불복절차를 살펴본다. 저자는 중재를 분쟁수단으로 선택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중재가 진정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에 있어서 선택적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Procedural flexibility and party autonomy are fundamental to arbitral proceedings. The parties should be able to avail themselves to a substantial review of their arbitral award by an appellate arbitration, upon parties’ agreement. With appellate arbitration, most of the advantageous features of arbitral process, such as finality and enforceability of arbitral awards, ability to select decision makers of the parties’ disputes, flexibility and confidentiality in proceedings, would still hold true even despite the potential for increased time and costs. The more significant potential for an enhanced legitimacy and correctness of arbitral awards would ultimately lead to greater satisfaction of the users of arbitration and greater confidence in the arbitral process.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in support of appellate arbitrations on an opt-in basis(by party agreement), discusses the currently available optional appellate arbitral procedures of some of the major arbitr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inally, makes suggestions as to optimal appellate arbitral procedures, in the hopes of making arbitration more of a trul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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