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동아법학
프랑스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정관선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동아법학 2019년, 東亞法學 第82號, 69page~100page(총32page)
파일형식 3672821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
사이버보안 특집 : 사이버보안이란 개념 사용의 유용성 및 한계
영국의 사이버 안보 법제 변천 과정 및 시사점
프랑스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 프랑스 상법의 편별 개별 입법화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논문 : 민법 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동향
 
 
목차
부제 : Research on the french Legislative Issue and Implications of Cyber Security
Ⅰ. 서론
Ⅱ. 프랑스 사이버안보 체계
Ⅲ. 프랑스 사이버안보 조직
Ⅳ. 정보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Ⅴ. 우리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 · 교란 · 마비 · 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 · 훼손하는 등의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를 통하여 국정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립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는 수상 직속의 국가방위 · 안보사무처(SGDSN) 산하에 국가정보시스템안전원(ANSSI)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시스템안전원의 조직 및 임무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7일 데크레 제2009-834호로 규정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국가정보시스템안전원(ANSSI) 외에도 각 부처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사이버안보 조직의 설치 및 임무를 법령차원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함의한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기관인 경우에는 더욱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규정 등 매우 실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사이버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을 설치하고 임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사이버안보의 보장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24일 정보에 관한 법률(loi n° 2015-912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이 그 대표적인 입법례이다. 프랑스 ‘정보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목적과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장치, 기한 등을 명시하여 외부의 독립된 기관인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의 의견을 거쳐, 수상이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감시를 받거나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쳐 국사원에 제소할 수 있고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도 그의 의견 또는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거나 그의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원회 또는 세 명의 위원들이 국사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통제에 따르도록 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차후에 개입할 수 없는 임박한 위험 및 매우 높은 정도의 리스크가 예견되는 경우에 의견 청취 절차 및 사전 통보를 규정하지 않는 조항(안보법전 제L.821-6조)을 사생활 존중 및 통신비밀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보았다.
정보에 대한 공공정책은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전략, 방위, 국가의 중요한 이익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의 존중 특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률에서 정한 제한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New destructive practices are developing in cyber space, including criminal use of the Internet (cyber crime), including for terrorist purposes; large-scale propagation of false information; espionage for political or economic ends; and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transport, energy, communication, etc.) for the purposes of sabotage.
Cyber security covers the entirety of security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to defend against these attacks. The spectacular increase in the sophistication and intensity of cyber attacks has, in recent years, led most developed countries to toughen their resilience and adopt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France’s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is based on two essential texts: The 2013 White Paper on 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and the 2015 National Strategy for Digital Security. With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the French State is work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IT systems to move towards a collective response, towards the digital trust required for the stability of the Stat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Many players contribute to the efficacy of this strategy from technical and operational standpoints. Created in 2009, the French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NSSI) is the French national authority on cyber security. The authority is a genuine “firefighter” of French cyberspace, it is responsible for preventing (including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and reacting to IT incidents regarding sensitive institutions. It also organizes crisis management exercises on a national level. ANSSI currently has over 500 staff members and continues to grow.
The French Ministry of Defence has a dual mission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networks which underpin its action and to integrate digital warfare into military operations. In order to consolidate the Ministry’s work in this field, a cyber defence operational chain of command (COMCYBER), placed under the orders of the Armed Forces Chief of Staff, was created in early 2017. The French Ministry of the Interior aims to fight against all forms of cybercrime, aimed at n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ests, economic stakeholders and government authorities, and individuals. It therefore involves specialised central services and the territorial networks of the general directorates of the national police, French gendarmerie and national security. They are responsible for leading investigations aimed at identifying those responsible for acts of cyber crime and handing them over to the authorities. These services also help to carry out prevention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with the relevant audiences.
It should be noted that France establishes the above-mentioned organization and imposes its duties in order to guarantee cyber security, and at the same time, stipulates that the authority granted for guaranteeing cyber security should be used within the scope of the law. It is the “loi n°2015-912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
 
 
cyber safety organization, cyber safety, 정보시스템 안전, 정보에 관한 법률, 사이버 안전,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 사이버안보 조직,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cyberterror, cyber attack,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관광정책]우리나라 관광정책과 주요국가 관광정책
[한국정치론] 젊은 층의 정치 관심도
[자료목록] 정부주도 경제개발체제
2000 여성복지학교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연구
인터넷 방송 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동향과 내용 분석
[행정학] 전자정부와 정책참여
[경상계열] [경제학과]유통신조류와 물류혁신[1]
[국제경상] 중국의 서비스산업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원전 개발과 지방자치 - 삼척시 1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
이 간행물 신규자료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초 · 중등교...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