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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zing Judge’s Participation in Mediation and Conciliation in Poland and Korea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Choung, Yong-Hwan Agnieszka Gora- Blaszczykowska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동아법학 2019년, 東亞法學 第82號, 405page~446page(총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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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폴란드와 한국 법관의 조정참여에 대한 비판
Ⅰ. Introduction
Ⅱ. Comparison of mediation programs between Poland and Korea
Ⅲ. Detrimental to Parties’ Self-Determination
Ⅳ. Summary
Bibliography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예로부터 인류는 중립적 제3자를 통한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해왔다. 그리고 독립적 국가기관인 사법부에 의한 분쟁해결이 확립된 오늘날에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과 같은 대안적 절차들이 병행되고 있다. 공정한 분쟁해결과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에 서로 다른 의미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수소법원의 법관이 조정과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상이한 절차를 혼용함으로써 절차적 구별의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폴란드 전관출신의 판사와 조정제도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양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즉 수소법원의 법관이 직접적인 관여와 개입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의도와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수소법원의 법관이 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조정-중재 (Med-Arb)에 더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정-중재는 동일한 조정-중재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연속성의 유지할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제 3자에 의한 운영이기 때문에 조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재 혹은 재판에서의 중복적인 운영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그리고 법원이 편의성에 따라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운영상의 이점도 가진다.
그러나 조정-중재제도는 동일한 제 3자에 의한 운영이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중재 혹은 재판에서 재활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정인에게 노출할 수 있는 증거와 후속 절차의 결정권자인 법관에 노출할 수 있는 증거를 구분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저자인 폴란드 판사출신의 교수는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며, 조정과정에서 법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특히 우려하였다. 또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관의 의한 조정운영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법관에 의한 조정운영은 조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노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또한, 조정인에게 부여된 중립의 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사의 조정과정에서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독립적인 별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문초록
As we recognized, our ancestors had used traditional methods of mediation or arbitration by adopting the third neutral party for resolving disputes for a long time. Furthermore, current legal authorities, such as in Poland and Korea, also have established mediation process in order to provide an expedited resolution. The current court-connected mediation programs might also provide the speedy finality of complicated proceedings because these programs in Poland and Korea to be operated by the same neutral, that might be similar with the both processe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Authors reconsider the Polish and Korean judge’s role as a mediator or conciliator. According to Polish and Korean legal provisions, the judge can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the mediation cases in the same loc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judge who plays role of mediator or conciliator violates ethical rules like trust and independence. The paper will reveal the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judge (who is the mediator or conciliator) and the parties during the mediation or conciliation process and propose the probable solutions.
In one glance, it could be a strong point of double aspects of judge-like mediator when the parties could not reach a consensual agreement. Based on the judge-like mediator, as call as Med-Arbitrator, same neutral process could save time and effort of both parties by an expedited process. However, it might provide significant problems for both the judge-like mediator and parties, such as confidentiality, impartiality and detriment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mediator should not take a role of judge-like position when the parties could not reach a mutual agreement. For example, the judge-like mediator might face the inherent conflicting interest based on the limitation of mediation program, such as finality and confidentiality, detrimental candor and good-faith of the involving parties.
 
 
비밀유지, 중립유지, Mediation, Med-Arb, Confidentiality, Self-Determination impartiality, 자기결정권, 조정,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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