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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토지신탁의 국내 도입가능성 고찰 - 국내 지역사회자산화, 대안주거 및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저자 박성남 이은석
발행기관 한국도시설계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9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0권 제1호(통권 제91호), 5page~18page(총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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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운영요소의 국내 도입 방안 - 해외 사례 운용요소에 대한 AHP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부제 : Implic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Community Land Trust in Korea - A Review of the Domestic Case Studies on Community Capitalization, Alternative Housings Provision, and Urban Regeneration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 연구 고찰
3. 국내 제도상 CLT적용 가능성 및 국외 CLT 사례 시사점
4. 국내 사례 연구 및 토의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공동체토지신탁(CLT)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분석한 사례연구는 ① 안산 일동 ‘울타리넘어’, ② 지축 · 별내 지구 뉴스테이 등 협동조합주택, 사회주택 사례, ③ 공유형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례인 서울형 리츠, ④ 영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순환형 임대주택 등 관리 사례, ⑤ 김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평화시장 2층 유휴 상가공간 재생 추진 사례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주도의 공동체 자산 형성 후 운영시 CLT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조명되었으며, 지불가능 주택 공급 부문에 있어 CLT 활용 가능성이 높고 초기 토지 공급에 대한 공공 지원의 효과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리츠 방식의 신탁사업의 다양한 적용 방안 모색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지자체의 협력적 시도가 중요한 사항임을 토의하였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유산으로 남겨진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관리를 위한 CLT의 탄력적 연계 가능성과 장기 임대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역 유휴 자산에 대한 CLT 연계 가능성이 조명되었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Community Land Trust (CLT) system and to suggest implications by integrating domestic case studies. Reviewed case studies include ① Ildong, Ansan case ‘beyond the fence’, ② cooperative housing and social housing cases, ③ public sector led REITs case in Seoul, ④ management cases such as rental housing in Youngju city, and ⑤ Peace Market case in Gimche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 The case studies emphasized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LT, when community-led community assets are formed and operated. It is highly possible to use CLT in the affordable housing supply sector and stresse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upport for initial land supply.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finding various applications of the REITs-type trust business with publicity is derived, and it is discussed that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ould be important. The possibility of flexible linking CLT to community space and area management is highlighted as an inheritance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consideration of linking CLT to idle local assets for long-term lease utilization is also highlighted.
 
 
Affordable Housing Supply, 커뮤니티 자산, Community Land Trust, 공동체토지신탁, 지불가능주택 공급, Community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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