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도에 대한 소고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김병연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9년, 法學論叢 第39卷 第1號, 235page~260page(총26page)
파일형식 3672877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 - 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관한 고찰 - 체계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고찰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제도에 대한 최근 입법적 동향 -
개정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제도에 관한 소고 -
총수익스왑약정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규제 -
 
 
목차
부제 : A Study on Short Selling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Ⅰ. 들어가며
Ⅱ. 공매도의 개념 및 기능
Ⅲ.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Ⅳ. 공매도 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공매도는 매도하는 시점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공매도의 특성상 가격하락을 의도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공매도를 금융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행위로 인식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공매도 자체는 유용한 투자기법 중의 하나이며 가격발견기능과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공매도 관련 사건들을 둘러싸고 공매도의 금지 여부 및 규제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다.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필연적인 현상이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가격이 하락한 후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갚음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은 당장 매도할 주식이 없는 투자자와 매도할 의사가 없는 투자자 양자에게 모두 유익한 결과를 준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공매도한 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불법적인 시세조종 등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매도에 대한 접근방법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은 차입공매도 등과 같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성이 없는 공매도는 허용하는 것이고, 공매도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은 결제불이행의 위험성과 시세조종에 악용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는 가급적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보완적으로 운용자산의 규모,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참여율의 정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불법적인 공매도의 발생을 대한 억지력을 시장에 주기 위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Short selling is the sale of securities that the seller does not own or any sale that is consummated by the delivery of securities borrowed by, or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Because of selling shares that the seller does not ow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eller may not be able to fulfill the sale contract when the settlement is made. There might be a risk of illegal trading by intentionally causing the price drop because short selling is an attempt when the price decline is expected,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short selling is prohibited and how to set the scope of regulation surrounding a series of short selling events in the stock market recently. Predicting price volatility is a natural phenomenon in the stock market for investment purposes. If a price drop is anticipated, you can borrow stocks and then sell them. It is beneficial to both investors who do not have immediate shares sold and investors who do not intend to sell. On the other hand, if the price goes up, a person who has a short sale will suffer damag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future accurately, the act of short selling can not be regarded as an unfair transaction itself. It is a problem to use this behavior for illegal tick control.
In the end, the approach to short selling should be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dysfunctions while making the best use of short selling. To make the best use of short selling is to allow short selling without any risk of default, such as covered short sales, and to suppress the dysfunction of short selling is to prohibit naked short selling which can be exploited for the risk of settlement. Under these basic principles, it is possible to consider setting a limit for daily, weekly, and monthly volume of short sal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rket participation rate such as the size of the assets to be managed, the size of the deposit amount, and the transaction performance. It is also necessary to impose punitive damages on the illegal short-sellers and strong disciplinary measures.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가격발견기능, Market Efficiency, Short Selling, Price, 공매도, Covered Short Sale, 시세조종, Naked Short Sale, 시장효율성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경제경영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화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
경제경영 외국자본 개방의 허와 실
상법총론 - 회사법 - 개정상법의 의의와 목적 - 논문의 감사제도와 핵심
[증권거래법][증권거래법 성격][증권거래법 개정내용][공시제도][기업합병제도]증권거래법의 성격,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분석
[재무관리] 투기성외국자본에 대해서
[재무관리] 투기성외국자본에 대해서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투기성 외국자본] 한국에 진출한 FUND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경제와 법] 헤지펀드의 법적문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도산에 관한 민...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송 유형...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违约与解除 - 以中国合同法与CISG为中...
이 간행물 신규자료
발간사 -
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
지방소재 법전원의 현안과 과제 - 지...
헤이트스피치와 관용 -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