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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ost-Judgment Discovery under the U.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Young-Ran Choi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9년, 法學論叢 第39卷 第1號, 261page~281page(총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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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외국주권면제법상의 판결 후 개시절차의 역외적용
Ⅰ. Introduction
Ⅱ.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Ⅲ. Discussions on Post-Judgment Discovery of Foreign States" Extraterritorial Assets
Ⅳ. Conclusion
Abstract
초록
 
 
국문초록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에 대한 주권면제와 주권면제의 적용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권면제는 미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판결집행에 대한 면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재산이 상업적 활동으로 사용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외국정부는 집행에 대한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014년 Republic of Argentina v. NML Capital, Ltd.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불이행 재판에서 승소한 미국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의 미국 국내 재산은 물론 국외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제3자 은행에게 재산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하급심 법원의 개시절차 소환장을 허가하였다.
외국주권면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위 판결은 향후 투자자-국가 분쟁(ISD)에서 만약 외국 투자자가 외국(또는 한국) 정부에 대해 승소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미국 법원에서 결정할 경우,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외국(또는 한국) 정부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광범위하게 집행 또는 적어도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로 향후 이 판결에 대한 평가나 적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The United State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contains provisions of exceptions to jurisdictional and execution immunity of a foreign state. In Republic of Argentina v. NML Capital, Lt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immunity exceptions under the FSIA broadly and even applied extraterritorially. The Court in NML did not limit power of the U.S. court to order post-judgment discovery to search for the assets around the world of the judgment debtor, Argentina.
The decision in NML may significantly affect later FSIA cases to enforce the judgment of a court in the U.S. against a foreign state because this case approved the broad discovery order of the U.S. court to enforce judgment execution of judgment creditors on the property of judgment debtors,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The judgment execution on the assets abroad under the FSIA expands the scope of the Act extraterritorially.
To grasp the rules on execution under the FSIA, this paper reviews the FSIA`s execution immunity and its exceptions, focusing on issues related to judgment execution against a foreign state. The paper analyzes the rationale of the Court in NML to find out how the judgment execution and its exception under the FSIA had been applied. Although the NML Court discussed the questions on discovery in the post-judgment discovery proceedings, it can be a good reference to see how the execution exceptions under the FSIA to judgment execution in the future will be interpreted, especially in an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judgment related to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U.S. court.
 
 
집행판결,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Jurisdictional Immunity, 예외조항, Execution Immunity,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미국 외국주권면제법, Post-judgment Discovery, Sovereign Immunity, 주권면제 적용배제, 판결 후 개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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