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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공동해손 성립요건의 법적 쟁점 - 2018년 일본 개정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영주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8년, 무역상무연구 제80권, 93page~125page(총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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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연구논문) :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에 관한 연구
 
 
목차
부제 : A Review of Requirements of General Average Loss in Korean Commercial Code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상법상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Ⅲ. 2018년 일본 개정상법상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Ⅳ. 공동해손 성립요건의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General average is a concept that applies both to certain types of losses incurred in a maritime venture and to the unique legal consequences that result.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865 says that the damage and expenses which have arisen from the disposal of a ship or the cargo by a shipmaster in order to escape common peril of a ship and the cargo shall constitute the general average.
Meanwhile, Japanese Commercial Code (Act No. 48 of 1899)was amended and promulgated on May 25, 2018. (Act No. 29 of 2018). The amendment, especially, streamlines provisions concerning the requirement of general average. Article 808 (1) of the amendment says that any damage and costs which arise from any disposition of the ship or the shipped goods or other goods which are in the ship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at the ship or the shipped goods are immune from any common risk shall constitute a general average.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requirements of general average in Korean Commercial Code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erage in Japan’s revised Commercial Code of 2018. This paper,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quirements of general average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공동해손성립요건, 처분요건, 보존요건, 공동해손행위, 공동해손, 위험요건, York-Antwerp Rules, Avoidance of the Peril, General Average Loss, Requirements of General Average, 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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