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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한 고찰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조종주 서정우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간행물정보 무역상무연구 2018년, 무역상무연구 제80권, 291page~310page(총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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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Substantiv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Ⅰ. 서론
Ⅱ. 중재합의의 성립과 실체적 유효성
Ⅲ. 판례상 중재조항의 유효성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The arbitration is based on that the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ettle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by arbitrators of tribunal instead of judge of court, whether contractual or not. An arbitration clause which forms part of the contract is a critical issue to decide who has jurisdiction over a dispute, including any objection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an arbitral tribunal or a court.
Despite of such importance of arbitration clause, the actuali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 is that the clause is not treated so seriously. For which the disputes surroun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been a matter of frequent occurrence. Those are the matter of substantive validity and formal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non-signatory, arbitrability and capacity. The rules determining arbitrability may differ from one country to another, from one legal system to another. Especially the matter of substantive validity includes the issues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ated legally or not,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constructed effectively is workable or not an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waived posthumously or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with reference(bibliography) and judical precedent study, is to make research on the substantiv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mportant element to be considered certainly when the working-level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makes a draft of contract.
 
 
중재합의, 뉴욕협약, 준거법, 중재지, 실체적유효성, NewYork Convention, Governing Law, Arbitration Agreement, Substantive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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